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 참여 유도

안전행정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와 함께 현장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 개방 정책 혁신과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경국 안행부 1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빅데이터 관련 기업 9곳과 정부기관 8곳이 참여했다. 

서울신문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업계 민원을 제기했다. 그중엔 민간 데이터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교육·보건·자동차 등 사업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 원천 정보는 덩어리로 일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인기 애플리케이션(앱)인 ‘모두의 주차장’을 개발한 ‘모두컴퍼니’의 강수남 대표는 “지방자체단체가 각자 보유한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각각 제공하는 실정이라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5만 8000개 병원정보 검색서비스 앱인 ‘메디라떼’를 운영하는 ‘메디벤처스’의 이희용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이 앱 개발 등 사업화에 활용하려면 핵심 데이터를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등)와 같은 더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생기업 육성 확대,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 개인정보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연계·공유가 편리한 오픈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상업체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기상청이 동네예보 서비스를 강화하면 민간 기상 서비스 업체로선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공급자 주도의 데이터 개방 방식을 민간 주도로 혁신하겠다”면서 “국민 서비스 개선에 유용한 보건·교육 등 대규모 데이터부터 민간이 참여해 직접 개방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정보는 일괄 개방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된 기상 등 민간시장 침해 분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상생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행부와 경기도는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3.0 데이터 개방과 경기도의 ‘빅파이(Big Fi) 프로젝트’ 사이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유망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교통·관광 등 주민행정을 위한 경기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자유이용(Free Information)을 합성한 ‘빅파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산하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수집해 도민이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저널리즘학 연구소 연구위원 (2014. 9. 1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