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

국정홍보

한국 국정홍보의 역사는 기만과 술수의 ‘흑역사’에 가깝다. 독재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된 탓이다. 독재국가나 전제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갈등과 분열은 당연하다. 갈등을 조정하기 못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면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여야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백지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다.

‘공보’는 1945년 광복 후 미 군정에서 시작된 이래 주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승만 정부는 정적 제거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고자, 박정희 정부는 5·16 쿠데타의 당위성을 주지시키고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데 활용했다. 특히 ‘삼권분립이 와해’된 유신체제에 돌입한 1972년부터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했다. 정권을 비판한 기자들을 해직시킨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태’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부도 국정홍보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왜곡 선전을 일삼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해 지금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사건·사고의 보도 여부를 ‘가·불가·절대불가’로 구분한 뒤 보도방향·논조·형식까지 구체화했는데, 이는 계엄령 아래서의 언론 사전 검열의 연장이었다. 1986년 월간 ‘말’이 폭로한 ‘보도지침 사건’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이 개입했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0년 문화부와 공보처가 분리됐다. 공보처는 신문·방송 등 언론 통제를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악명 높은 공보처를 폐지했다가 1999년 국정홍보처로 부활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계승했는데, 각 부처 기자실 폐쇄와 브리핑룸 신설 등으로 기자들과 크게 갈등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 프렌들리’를 내세워 이 부처를 해체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국정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지만, 부처를 신설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중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 직제를 신설한 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의 목적은 ‘국민 소통 강화’라고 했다. 그러나 이 차관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거나, “반미 반체제 좌파 인사들이 파리 떼처럼 달라붙어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좌파 시민단체는 악마의 집단 같다”고도 했고, ‘땅콩회항’을 두고 “조현아는 한국의 ‘앙투아네트’가 됐다”고도 했다.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통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발탁해 왔으니 어찌 보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명분은 떼어내야 하지 않겠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저널리즘학 연구소 연구위원(2015. 5. 1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