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조건, 싼 임대료!

 

2015년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은 콜린 퍼스 같은 톱스타들이 주연배우로 나왔지만, 영상 처리가 왠지 모르게 B급 영화스러웠다. ‘마크 밀러의 만화에 기초한 B급 스파이물’이라며 대놓고 ‘B급 영화’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Manner makes the man)라는 대사처럼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는 방탄 기능을 갖춘 최고급 맞춤 양복과 우산으로 무장한 멋진 영국 신사이자 베테랑 스파이였다.

 

줄거리는 다소 엉뚱하다. 악당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불필요한’ 인간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일종의 ‘노아의 방주’ 같은 피난처를 만들어 일부 인간을 구제하는데, 그 대상은 갑부나 정치인, 고위관료 같은 권력자들이다. 사실 이들이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구제 대상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정의는 늘 손가락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인가.

 

악당과 결탁한 정치·경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안전한 삶이 영화 속에서 구체화하는 순간 해변에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던 평범한 시민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아귀다툼을 벌인다. 권력과 자본이 악당과 손잡고 시민을 속일 때 시민은 연대해 공동체를 구해야 하지만 악당이 유도한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약 현실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새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포장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5월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임기 내 시급 1만원’을 내세웠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10%대 상승률의 최저임금은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일부 언론에서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상공인들이 ‘청년 알바’를 줄이고 가족노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일자리 절벽의 공포’를 확산한다. 또한 부족한 3D 업종 일손을 채우는 외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돼 이들의 본국 송금액이 늘어나고, 9급 공무원 월급이 시급 알바생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걱정도 늘어놓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완전한 고용 형태로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주말이나 명절 연휴 때 대형마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 논쟁이 건설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점주나 자영업자들이 매달 수백만원 이상 지불하는 과다한 임대료를 줄이거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피할 방안이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 영업부에 매출의 거의 60%를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거나, 수수료로 지불하는 현실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생닭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에서 5000원에 산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이다. 이처럼 수백만원의 월세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대를 부담하고 남은 쥐꼬리만 한 돈에서 최저임금을 줘야 하니 시간당 1060원 올리는 인건비가 점주들 부담이 된다. 현실 세계의 ‘슈퍼 갑’인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부의 관행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을·병·정’의 영세 자영업자와 알바 청년의 연대와 우정도 돈독해질 것 같다.

 

문소영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위원 / 서울신문 금융부장 (2017. 7. 19. 서울신문)

Posted by 바다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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