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계’의 두 얼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다.”  

 

반적으로 통계는 국가 정책에 당위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최근 세금·대출·청약 등에 대한 ‘3중 규제’로 대표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한것도 각종 집값 관련 통계가 수직 상승하는 등 경고음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통계는 거짓말을 곧잘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개된 세수 효과 통계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방식’을 내세워 향후 5년 동안 5조 5000억원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계산법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바꾸면 이보다 4.5배 많은 24조 60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신문 8월 4일자 4면>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부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도 두드러졌다. 전기요금 전망의 기초가 되는 전력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계라는 숫자가 갖는 구체성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되거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가리는 장막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 해고 대란이 온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자”는 구호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팍팍한 삶을 부수적인 문제로 돌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되는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증대효과가 얼마라는 식의 한 단면만 보여 주는 통계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엉터리 통계는 부실 정책을 낳고, 이는 다시 정부 신뢰를 추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 효과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충실한 통계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위원 (2017. 8. 5. 서울신문) 

 

Posted by 바다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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