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박근혜 정권 경제 혁신 계획

 

 

 

취임 1주년 맞은 박근혜 정권 경제 혁신 계획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26 일에는 박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을 내놓았다 3 년 후 2017 년에 잠재 경제 성장률 4 %, 고용률 70 %, 1 인당 국민 소득 4 만 달러를 목표로하는 「474 비전'이 골자다.

13 년말 수치는 각각 3.7 %, 64.4 %, 2.5 만 달러이다.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13 년 실질 경제 성장률 2.8 %의 낮은 성장을 강요하고 달콤한 숫자가 나오는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내거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있는 감이있다.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재계와 이익 집단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수적이지만, 박정희 정권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는 거의 14 년과 15 년 2 년 밖에 없다. 16 년 총선, 17 년은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공생의 길을 걸어 가자"고 호소했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는 혁신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있다.

 

엄재한 산교타임즈 서울 지국장 (2014. 2. 26. 일본 산교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