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응하지 않겠다”

 

미디어오늘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응하지 않겠다”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간담회, “법과 제도보다 프라이버시 우선… 종단간 암호화도 연내 도입”

 

다음카카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돌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가 요구하는 수준을 따르는 것만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건 실수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을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이는 절차를 유관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첫 보고서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대화 내용을 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대화내용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신설해서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 도입해 서버에서 대화내용 확인하는 방법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는 “종단간 암호화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얼버무려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대1 대화 종단간 암호화는 연내에 그룹 방은 내년 1분기까지, PC는 내년 2분기까지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내년 3분기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 저널리즘학 연구소 (2014. 10. 13.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