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14곳 올 재난관리기금 100% 확보… 인천시는 0%

서울시 등 14곳 올 재난관리기금 100% 확보… 인천시는 0%

서울신문·나라살림연구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14곳은 올해 법정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남은 80.2%, 대전은 54.7%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인천은 올해 적립액이 없어 0%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 현재 법정 적립액 누적액수가 212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해마다 기금 적립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누적 확보율이 22.1%(472억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비판 여론에 못 이겨 가을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조성한 게 전부다. 당시 인천시에선 “내년부터는 기금을 두 배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해명했고, 올해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모두 공염불이 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다가 발생했다”면서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난 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금 인천시 재난예산운용을 보면 태풍 대응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시장 공약인 인천관광공사 설립, 검단신도시 개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등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난 빈도와 재정 상황이 제각각인데도 일률적으로 기금을 강제 적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안전처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재해특별교부세와 중앙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위원 (2015. 7. 2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