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계’의 두 얼굴 ‘맞춤형 통계’의 두 얼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국가 정책에 당위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최근 세금·대출·청약 등에 대한 ‘3중 규제’로 대표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한것도 각종 집값 관련 통계가 수직 상승하는 등 경고음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통계는 거짓말을 곧잘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개된 세수 효과 통계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방식’을 내세워 향후 5년 동안 5조 5000억원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계산법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바꾸면 이보다 4.5배 많은 24조 6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이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6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