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무관심 혹은 미필적 고의

우연한 무관심 혹은 미필적 고의

 

-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출범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보수정책, 중국의 팽창주의와 북한 핵실험 등 국제사회의 형세는 거칠다. 중산층 붕
괴, 치솟는 비정규직, 노인의 잇단 자살과 대량 청년백수 등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대선 동안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직시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반사회적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이루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호가 출항에 나선 지금, 그러나 대선기간 중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물론 널리 인재를 구해 골고루 활용하겠다는 탕평인사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도적 외면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모르지만 대선기간 중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언론관련 정책 역시 여전히 안개 속이다.

 

김성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널리즘학 연구소 연구위원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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