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獨, 세계경제의 문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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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獨, 세계경제의 문제아?

 

최근에 '처머니(Chermany: 중국과 독일의 합성어)' 때리기가 한창이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경제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는 수년 전부터 중국과 독일을 합친 단어 '처머니'를 종종 언급하며 양국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미 재무부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반 년에 한 번씩 내는 각국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의 인위적 평가절하, 독일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등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한다는 것은 수년간 반복된 비판이기에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독일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유로존 안의 경제적 재균형을 방해하고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편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내수를 확대해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회복에 더 기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계속해 수출 확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다. 독일 재무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혁신적인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을 늘리고 완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해 유로존 및 세계 경제의 회복에 기여해 왔다고 독일은 주장했다.

 

마틴 울프는 이때다 싶어 지난 6일자 FT 칼럼에서 독일 경제의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중국과 독일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전형적인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독일도 할 이야기는 많다. 1990년 급속한 흡수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초기의 반짝 경기에 이어 10년이 넘게 경기침체에 시달렸다. 2000년대 초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사민당) 시절 정년 연장과 각종 복지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어젠다 2010)을 어렵게 통과시켜 독일은 이제 개혁의 결실을 얻고 있다. 또 2010년 5월 유로존 위기 발발 이후 독일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1년 정도의 예산(2013년 예산은 3000억유로 정도)을 지출했다. 아무리 독일이 유럽통합의 큰 수혜국이라지만 과연 어느 나라가 자국의 1년 예산을 다른 나라에 지원해 주겠는가? 앞으로 유로존 재정위기의 전개 여부에 따라 이 지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런 독일 비판에 대해 일부에선 미국의 의도를 '물타기'라고 보기도 한다. 미국은 지난달 16일간 의회와의 갈등으로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자초한 리더십 부족에다 가장 친미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폰까지 미 국가보안국(NSA)이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는 아주 좋지 않다. 그런데 독일의 대응은 비교적 차분하다.

 

녹색당과 좌파연합이 앞장서 NSA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증인으로 내세워 미국의 자국 도감청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미국에 영국 등과 같은 수준의 정보공유협정을 요구하며 이 사태를 원만하게 매듭지으려 한다. 미국의 잘못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도 냉철한 국익 분석에 이를 관철하려 하는 독일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13. 11. 13. 파이낸셜 뉴스)